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된 셈. 

노인수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수발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이 대상이다. 

또한 정부는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부터는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수발대상 노인 규모는 시행 첫해인 2008년에 8만5천명, 2010년 16만6천명으로 분석했다. 

수발 급여서비스는 재가수발, 시설수발 및 특별현금 급여로 구분된다. 재가수발급여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이 포함된다. 또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사연 분석에 따르면 노인수발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은 2008년에 1조2000억원, 2010년 1조9000억원, 2015년 2조20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재원조달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노인수발 보험료(50%)와 정부 지원(30%), 수급자 본인 부담(20%) 등으로 충당된다.